[정책자료]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 사례집

원문

국토교통부 정책자료 (링크)

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질의회신_사례집(2014년).pdf

발간 목적
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계획부터 준공·청산에 이르기까지 여러 행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, 동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한 분쟁 또는 관련 업무 종사자의 법령운영 미숙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풀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. 

 유의사항 

본 책자는 그 동안 우리 부에서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과 관련하여 질의회신 한 주요사례를 정리한 것으로, 질의회신 된 이후에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정 개정 등으로 제반 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 등의 제반기준을 항상 살펴보신 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살펴보는 요령 

질의회신 사례집은 정비사업의 각 단계별로 우리 부와 법제처에서 해석한 주요사례를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찾아볼 수 있도록 주체별로 세분화하였으며, 법령명은 약칭을 사용하고 용어정의를 두었습니다. 

 축약어 알아두기

반복적으로 명기되는 각종 법령, 고시 등의 명칭은 축약어를 사용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⇒ 「도정법」

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⇒ 「도촉법」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⇒ 「토지보상법」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⇒ 「국토계획법」

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⇒ 「부동산공시법」

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⇒ 「집합건물법」

「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 ⇒ 「보금자리법」

「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」 ⇒ 「운영규정」

「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」 ⇒ 「시공자 선정기준」

목차

1. 정의(토지등소유자, 노후·불량건축물 등)

1-1.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방법

1-2.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“종전 소유자”의 의미

1-3. 소재불명자의 토지등소유자수 산정

1-4. 1인의 토지등소유자의 의미

1-5. 국･공유지의 조합원 포함 여부 

1-6. 국･공유지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동의 

1-7. 주택재개발사업의 노후･불량건축물 판단

1-8.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의 관계

1-9. 2012.2.1. 개정･공포된 도정법 제17조제1항의 동의서 징구 방법 

1-10. 공단 임대아파트 재건축의 도정법 적용

1-11. 공부상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자로 기재된 경우 토지등소유자 수산정

1-12. 조합원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조합원 및 현금청산 대상자에 해당되는지 

2.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

2-1.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배분계획 초과 가능 여부

2-2. 정비기본계획수립 시 정비예정구역 노후도 적용 시점

2-3.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시기 

2-4. 용적률관련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 

2-5. 주민제안 시 정비구역지정도서 첨부 여부 

2-6. '12.8.2 개정･시행 도정법 시행령 별표1 관련 정비계획 수립 

2-7. 정비예정구역 20% 미만 변경 시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 

2-8. 정비계획수립시기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변경 시 경미한 변경 여부

2-9. 정비구역지정고시 후 사업시행 예정시기가 변경된 경우 처리 

2-10.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

2-11. 정비기반시설 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 정비계획의 변경 

2-12.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판단 시 용적률은 정비계획 용적률인지

2-13. 용도지역변경으로 정비계획변경 시 경미한 변경 여부 

2-14.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포함하는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 범위 

2-15. 도정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해당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변경 범위 

2-16. 정비계획의 내용을 벗어나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

2-17. 인근지역을 편입하여 구역지정 받은 경우의 사업추진 

2-18. 정비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동시 처리가능 여부 

2-19. 2012.2.1.개정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 규정의 적용 

2-20. 법정상한용적률까지 소형주택 건설 시 정비계획 변경 

2-21.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정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적용 여부 

2-22. 추진위원회 해산 시 정비구역해제 가능 여부

2-23. 도정법 제4조의3제1항 적용 대상 여부

2-24. 재건축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에 따른 정비계획변경

2-25.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7호 중 “10% 미만” 기준

2-26.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다른 정비사업으로 변경 시행 가능 여부 

2-27. 정비구역 변경지정 시 공보에 고시 생략 가능 여부

2-28. 재건축조합 취소에 따른 정비구역해제 가능 여부

2-29. 상업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

2-30.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면적제한 

2-31. 도정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가능 여부 

2-32.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서면통보하는 방법

2-33. 도정법 제4조의3의 적용 여부 및 철거업체 수의계약 가능 여부

2-34. 공공공지로 계획한 토지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지

2-35.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20% 이내의 변경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인지

2-36. 정비구역 등 해제시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 동시 해제 여부

2-37.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서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의미

2-38. 정비구역에서 상가를 2개 물건으로 구분등기하는 경우 행위제한 해당 여부 

2-39.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5호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에 대한 재연장 가능여부

2-40.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대상 여부

2-41.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여부

2-42.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연장 여부

2-43. 정비계획 변경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용도 변경할 수 있는지 

2-44.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4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등 해제 대상 여부

2-45. 도로 일부 구간의 폭이 10%이상 변경되는 경우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지

2-46. 정비계획 상 존치지역에서의 신축 등 개별 건축행위의 가능여부 

2-47. 2012. 8. 2. 이후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할 경우 사업추진 여부

2-48.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에 대하여 도정법 제4조의3(정비구역등 해제) 규정을 적용여부

2-49.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한 후 정비계획이 변경되면 서면통보, 주민설명회,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하는지 

3. 정비사업의 시행(사업시행자, 시공자 선정, 안전진단 등)

3-1. 특별수선충당금을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으로 사용 가능 여부 

3-2. 재건축정비사업 촉진구역 지정 시 안전진단 사전실시 여부

3-3. 재건축사업 시행 결정 시 안전진단 실시 대상 

3-4. 법시행 전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경우 시공자를 경쟁입찰로 선정 여부 

3-5.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

3-6. 재개발 추진위 운영단계에서 재건축 사업으로 전환 가능 여부

3-7. 사업계획서에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포함 여부

3-8.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직접 참석 비율

3-9. 조합이 시공자 선정 전에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위법 여부

3-10. 시공자 선정시 서면결의서 징구 및 직접 참석 투표 

3-11. 조합원 100인 이하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

3-12. 시공자 선정기준 제6조의 제한경쟁 입찰 해당 여부 

3-13. 도정법 제11조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철거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

3-14.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공동시행자 선정 방법 

3-15.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

3-16. 주택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 해산 및 정비구역 해제 여부

3-17. 조합총회를 통해 철거업체 선정 여부 

3-18. 소규모 아파트를 통합한 재건축 예정구역의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표본동 산정은 

3-19.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2개인 경우 대의원회의 선정절차 없이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는지

3-20.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에 정비구역내 상수도, 가스, 전기 

등의 기존 기반 시설물의 철거 및 이설공사가 해당되는지

4. 추진위원회 구성·운영

4-1.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물어야 하는 대상범위

4-2. 토지등소유자 동의 받을 때 동의자 수 산정 기준일

4-3. 추진위원회 미 동의자의 동의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지

4-4. 정비구역 확대된 경우 추진위원회 과반수 동의요건

4-5. 정비구역 축소로 인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시점

4-6. 추진위원회 동의 철회 및 동의명부 제외 여부

4-7. 추진위원회 운영 시 재적위원 및 출석위원에 감사 포함 여부

4-8.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상 추진위원 사망 시 보완요구의 적정성

4-9. 정비구역 확대 시 추진위원회 취소처분 가능 여부 

4-10. 추진위원회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추진위원회 승인 가능 여부

4-11. 5인 이상 위원으로 추진위원회 승인 가능 여부

4-12.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감사 선임 의결 가능 여부

4-13. 토지등소유자 권리이전 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로 볼 수 있는지

4-14. 운영규정 별표 제15조제2항제1호(추진위원회 위원 자격)의 의미 

4-15. 추진위원회 회의 시 서면동의서에 인감날인을 해야 하는지

4-16. 일괄 발송된 서면결의서가 유효한지 

4-17. 서면결의서 제출자의 직접 참석자 인정 여부 

4-18. 추진위원회 감사의 회의안건 발의 제한 여부

4-19.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임 자격

4-20. 추진위원장 보궐선임의 주민총회 의결 여부 

4-21. 시장·군수가 개선 권고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 위원의 범위

4-22. 추진위원장 해임을 위한 추진위원회 소집권자 

4-23. 조합임원 해임 시 총회 발의 요건의 적정성 

4-24. 조합임원 해임총회 개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 

4-25. 추진위원 연임 가능 여부와 선임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