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OOD TIP BOX/자료집1 [정책자료]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 사례집 원문 국토교통부 정책자료 (링크) 발간 목적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계획부터 준공·청산에 이르기까지 여러 행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, 동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한 분쟁 또는 관련 업무 종사자의 법령운영 미숙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풀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. 유의사항 본 책자는 그 동안 우리 부에서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과 관련하여 질의회신 한 주요사례를 정리한 것으로, 질의회신 된 이후에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정 개정 등으로 제반 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 등의 제반기준을 항상 살펴보신 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살펴보는 요령 질의회신 사례집은 정비사업의 각 단계별로 우리 부와 법.. 2019. 12. 11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