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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CHI LAW/용어

[용어정의] '공동구'

by 프프콩 2020. 6. 22.

'공동구'의 정의

전기 · 가스 · 수도 등의 공급설비, 통신시설,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,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할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

 

[관련법령]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

 

'공동구' 의무설치 대상

개발규모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

- 도시개발구역

- 택지개발지구

- 경제자유구역

- 정비구역

- 공공주택지구

- 도청이전신도시

 

[관련법령]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(공동구의 설치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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