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://www.latimes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9866
국토부,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지자체 건축조례 불허! - Landscape Times
다락이 방으로 쓰일까봐 다락을 아예 불허하는 행위, 공개공지에 울타리가 설치되면 사유화될 것을 우려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 등은 모두 건축법상 근거가 없는 임의규제다.앞으로 건축법에 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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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에 이런 기사가 있었네.
근데 지금 2020년인데 바뀐게 없는거 같은데..?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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