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체계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규칙명
2020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
1.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: 1제곱미터당 69,000원
2.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
(1) 도로 : 1제곱미터당 146,000원
(2) 공원 : 1제곱미터당 87,000원
(3) 녹지 : 1제곱미터당 73,000원
(4) 상,하수관로
| 상수관로 | 하수관로 | ||
| 관경(mm) | 표준조성비(원/m) | 관경(mm) | 표준조성비(원/m) |
| 80 | 37,000 | 300~500 | 114,000 |
| 100 | 58,000 | 600 | 122,000 |
| 150 | 67,000 | 700 | 168,000 |
| 200 | 88,000 | 800 | 189,000 |
| 250 | 120,000 | 900 | 307,000 |
| 300 | 181,000 | 1,000 | 312,000 |
| 400 | 231,000 | 1,100 | 340,000 |
| 500 | 236,000 | 1,200 | 388,000 |
3. 적용기간 : 2020년 6월 10일 ~ 2021년 6월 9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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