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ARCHI LAW/질의회신사례

[질의회신]현황도로의 인정여부

by 프프콩 2020. 5. 8.

국토교통부 민원마당 자주하는질문(FAQ)


 

현황도로의 인정여부

담당기관 : 국토교통부 

담당부서 : 녹색도시과

등록일자 : 2006.07.09

수정일자 : 2019.05.24


질의내용

 

공공사업으로 주택이 철거되어 이축하고자 할 경우, 이축예정지에 접한 수도시설용지를 현황도로로 보아 건축허가가 가능한지?


회신내용

 

가. 개발제한관련법에 의거 적법하게 이축권을 부여받았다 하더라도, 허가권자로서 그 건축허가여부를 최종 결정하기 위해서는, 「개특법시행령」별표2에서 정한 세부기준 및 위 같은법시행규칙 제3조의3에서 정하고 있는 입지기준에도 부합되는지 등을 종합적으로 검토하여야 할 것으로서 위 같은법시행령 별표2 제2호라목에 의거 도로.상수도.하수도 등 기반시설이 설치되지 아니한 지역에서는 원칙적으로 건축을 허가하여서는 아니되나, 다만 무질서한 개발을 초래하지 않는 것으로 해당 지자체장이 인정하는 경우에는 그러하지 아니하다라고 규정하고 있으며, 또한 건축이 가능할 것으로 결론이 난 경우 그 이후의 절차는 건축법을 적용하여야 합니다. 

 

나. 따라서, 건축허가시 확보하도록 하고 있는 도로란 “건축법” 제2조제1항제11호에서 정하고 있는 도로를 의미하는 바, 귀 질의의 수도용지를 동 건축법상 도로로 인정이 가능한지의 여부에 대해서는 허가권자인 해당 지자체로 문의하여 보시기 바랍니다.


반응형